한국의 출산율

 

1.대한민국의 출산율

대한민국의 인구는 1949년 정부수립 직후 2000만 명, 1967년에 3000만 명, 1983년에 4000만 명, 2012년에 5000만 명을 넘었으며, 2020년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구피라미드 유형은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 구조가 1950~70년대 '피라미드형', 1980~2000년대 '종형', 2010년대 이후로는 초저출산 심화에 따라 '항아리형' 내지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러 있지만, 2017년에 이르러서는 출생아 수가 35만 명을 기록하면서 집계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대가 무너졌고, 2018년 합계출산율이 1.0조차 민도면서, 2020년부터는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이슈가 국내외에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20년 결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의 자연감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한국의 저출산현상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인구 유지가 가능한 대체출산율 2.1을 하회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 이후로 감소해왔는데[3],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1983년 2.06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인구 유지가 가능한 대체출산율 2.1을 하회하였고, 1984년 1.74명으로 처음으로 1명대에 진입하였다. 이후 1990년대 산아제한 정책의 완화로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2002년에 이르러서는 1.17명을 기록해, 대체출산율은 물론 초저출산 국가의 기준치인 1.3명을 하회해 현재까지 20년 이상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7년에 이르러서는 출생아 수가 집계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하락하였고, 2018년에 이르러서는 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을 하회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록적인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하락으로, 2020년 결국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의 자연감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 시 기대수명은 83.3세로, 일본과 스위스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86.1세로, 한국 남성(80.3세)보다 6세 이상 높으며, 전 세계에서 일본 여성(86.9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17년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연구팀이 영국 의학 저널 란셋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여성의 기대수명이 90세가 넘을 것(90.82)으로 예상되며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90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의 혼인 건수 증가와 1991년~1997년생의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출산율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각종 공공요금 등의 인상이 겹치는 등 민생경제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잠정 출산율 발표는 2024년 2월 28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출산율과 사회적문제

한국의 출산율은 수년 동안 감소하여 인구 고령화와 잠재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개선, 한국 문화는 강한 직업윤리로 유명하며, 이는 종종 긴 근무 시간과 가족 및 개인 생활을 위한 제한된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다 유연한 근무 시간, 육아 휴직 및 기타 가족 친화적인 혜택을 장려하는 정책은 더 많은 개인이 자녀를 갖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보육, 한국의 보육 비용은 특히 저소득 가정의 경우 엄청나게 높을 수 있습니다.

보육을 더 저렴하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을 구현하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인센티브,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세금 공제 또는 자녀 관련 비용 보조금과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개인이 가족을 시작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인식 캠페인, 많은 한국인이 생활비, 직업 포부 및 기타 요인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인식 캠페인은 이러한 오해 중 일부를 없애고 개인이 더 일찍 가족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적 낙인 다루기, 한국에서는 특히 여성의 경우 어린 나이에 자녀를 갖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낙인을 해결하고 젊은 가족을 위한 보다 지원작이고 포용적인 환경을 촉진하면 더 많은 개인이 더 일찍 가족을 시작하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가족 계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문화적 요인을 모두 다루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